[한줄 요약]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과거 대법원 의석 확보를 '탈취'로 규정하며, 대법관 수를 13명으로 확대하는 사법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026년 07월 0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이 최근 공화당이 2016년과 2020년에 연방 대법원 의석 두 곳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키 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직접 법원 확대 법안의 작성자임을 밝히며, 현재 공화당이 가진 압도적 다수 의석의 원인이 과거의 부당한 의석 확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관 수를 4석 늘려 총 1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석 비율을 다시 7대 6 구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시도에 대해 6대 3으로 기각하고, 정치적 기부금 제한 규정을 무효화하는 등 주요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러한 개혁이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도 역동적입니다. 전략가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은 민주당이 권력을 잡는 즉시 대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하원 원내대표 또한 현재의 'MAGA 다수파'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