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의 새로운 유학생 및 외국 기자 체류 기간 제한 정책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저해하거나 한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26-07-21자 기사 기준,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가 한미 양국의 인적 교류에 미칠 파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종한 외교부 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미국 국무부 관리 제이슨 에반스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차관은 양국 시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인적 교류가 핵심적인 초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계획에는 국제 학생의 허가된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I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기자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거나 한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불공정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