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 규제 기관 인사권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연준 이사 해임 시도와 우편 투표 관련 사안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며 권력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국의 사법부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커다란 승리와 세 가지 패배를 동시에 안겨주는 드라마틱한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들은 향후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사법적 통제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독립 규제 기관에 대한 광범급한 대통령 권한 확보
대법원은 약 100년 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고, 대통령이 독립적 규제 기관의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하 직원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향후 모든 대통령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규제 기관의 인사를 교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보수파 내부의 균열: 연준 이사 해임 및 우편 투표 관련 패배
하지만 모든 판결이 트럼급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Fed)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던 시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자유주의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며,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연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의 효력 범위에 관한 판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지를 집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며, 선거 부정 의혹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우선임을 시사했습니다.
3. 명예훼손 항소 기각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E. 진 캐럴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내려진 500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법의 무기화'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해당 판결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들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부딪히는 법적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