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 범죄를 전담할 새로운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SCIA)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은 지난 78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검찰 체제를 개편하여, 오직 기소만을 담당하는 검찰 서비스와 새로운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SCIA)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하며 과도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개편된 체제 하에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기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며, 부패, 방위산업 범죄,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SCIA)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찰의 보충 수사권이 사라짐에 따라 수사권이 경찰로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제주도 실종 사건 처리 과정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 없이 기소 업무만 담당하게 된 검찰이 범죄 피의자에 대해 적절한 기소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두 기관 모두 수장 없는 상태로 출범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SCIA 초대 청장 후보자인 김지용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SCIA)은 인력 부족 문제라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수준의 인력만 확보되어, 법정 인원의 약 6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