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뉴욕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 부서의 형사 처벌 성과 저조로 인해 미 연방 정부가 해당 부서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중단 조치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HHS) 산하 감사관실(OIG)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 부서(MFCU)가 형사 처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이유로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연방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의 MFCU는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고 270명 이상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규모 수사 부서 중 최하위권의 형사 처벌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보고된 사기 유죄 판결은 단 53건에 불과하며, 이는 유사 규모의 다른 부서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5년 중 4년 동안 형사 기소 건수가 10건 미만에 머무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뉴욕주가 민사적 환수 실적을 높이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형사 처벌과 사기범 추적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의도적인 리더십의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 후보인 사리타 코마티레디(Saritha Komatireddy)는 제임스 총장이 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아 뉴욕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반면, 레티샤 제임스 총장은 이번 조치가 뉴욕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6억 2,700만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금 중단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뉴욕주가 미 연방 정부가 요구한 수사 적체 해소 및 형사 기소 확대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9월 30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만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7 회계연도에는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 부서에 대한 연방 보조금 자체가 완전히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