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 미국 교수 모스 탄(Morse Tan)에 대해 내려진 출국 금지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탄 교수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세 번째로 집행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탄 교수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살인 사건 가담으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 유지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탄 교수가 그동안 사법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만약 출국할 경우 추가 조사나 향후 기소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그를 기소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직무를 유기했으며 법치주의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조속히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명예훼손 재판의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