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정전 체제를 넘어선 종전 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과거의 노력들을 재조명합니다.
2026년 8월 1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당사자 간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으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직접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전'에서 '종전'으로: 무엇이 다른가?
현재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은 이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종전 선언 자체가 곧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협정은 무력 분쟁을 완전히 종료하고 평화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논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온 종전 논의의 역사
종전 논의는 1990년대부터 정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1996년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의 요구로 인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2017년 '베를린 구상'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고, 최근 북한이 대남 기조를 크게 바꾸며 통일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