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전자발찌 대상자 수와 위반 사례는 증가 추세이나, 이를 담당할 현장 경찰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여 관리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자발찌 관련 규칙 위반 사례가 약 600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무부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총 599건의 위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 590건은 통행금지 또는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였습니다.
GPS 기반 전자발찌를 통해 관리되는 대상자는 지난 7월 기준 5,273명으로, 2025년 말과 비교해 9.24%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대상자 수가 5,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관리 인력의 부족입니다. 지난 8월 기준 현장 담당 경찰관은 2등 23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관 1명당 평균 20.4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2022년의 17.1명과 비교해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무도 전문 인력 역시 167명으로 정원인 17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처한 위험도 심각합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에 의한 폭행 사건으로 보호관찰관 7명과 무도 전문가 5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